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노정민 심사역입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었는데요,
새출발기금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이란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대출 상환이 불가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로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하실 곳은 연체일에 따라 달라지시는데요, 연체일이 90일 미만인 대표님(=부실우려차주)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90일 이상인 대표님(=부실차주)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등 담보채무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먼저 신청하신 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가 접수해야합니다.

2. 혜택
다음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시 혜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거나 장기연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상환여건을 고려하여 만기연장, 금리인하,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및 무담보 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채무에 대해 금리조정과 만기연장 혜택을 지원해드립니다.
연체일 31일 미만의 경우 이자율 9%로 조정되며,
연체일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4.7~3.9%로 조정됩니다.
또한, 무담보, 보증부, 동산 담보의 경우 최장 10년, 부동산 담보의 경우 최장 20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원금감면 혜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대상에 한정되며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차량 금융리스 등 지원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이나
개인채무, 세금체납 등 비협약기관에서의 채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 이하(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입니다.

또한,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하여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 대상 신용카드 및 은행거래가 제한됩니다.
보유한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 사용을 원하는 카드, 은행 채무 등은 접수 시점에 제외하여 주세요.
다만, 신용평점,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미신청 채무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서 해당 채무를 매입토록 요청하며
매입완료된 채무는 추후 신용회복위원회에 동채무를 포함하는 수정조정을 신청하셔야합니다.

더 자세한 유의사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편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시 봄을 맞이하시는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